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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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6   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이외에 근저당 채무 관리자 15781
65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 관리자 14680
64   공장부지내의 울타리·암벽·국기게양대 등 관리자 15740
63   건설회사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토지를 취 관리자 15168
62   종합토지세 연대납세의무자 관리자 14577
61   농공단지내 공장증축후 임대한 경우 취득 관리자 14776
60   실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 관리자 14897
59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관리자 14727
58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이 취득세 관리자 14483
57   연립주택의 집주인에게 고지서 송달시 송 관리자 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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