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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6. 15. □□리조트 ▣▣ 휴양콘도미니엄의 패밀리형(21평)콘도회원권(이하 “패밀리형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23,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6,000원, 농어촌특별세 47,600원 합계 523,600원을 2015. 7. 7. 신고하고 2015. 8. 11. 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5. 8. 18. 당초 계약한 패밀리형 회원권을 스위트형(31평) 회원권(이하“스위트형 회원권”이라 한다) 으로 변경, 패밀리형 회원권의 입회계약은 해지하고 기불입금 23,800,000원은 스위트형 회원권의 중도금으로 처리하면서 증액분인 10,200,000원만 입회금으로 추가 납부하여 스위트형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9. 14. 처분청에 과세표준 34,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680,000원, 농어촌특별세 68,000원, 합계 748,000원을 신고하고 2015. 10. 16.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스위트형 회원권 취득은 신규취득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 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입회금 중 증액 금액인 10,200,000원만 과세표준이라며 2015. 12. 28.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패밀리형 회원권을 구입한 후 사용하기 전에 스위트형 회원권으로 변경한 것뿐이므로 신규 취득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판결문 및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되므로 스위트형 회원권의 취득금액은 입회금 총액인 34,000,000원이 아닌 실제로 지불한 입회금 증액금액 10,200,000원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콘도회원권을 평형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신규 회원권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입회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으로부터 패밀리형 회원권을 구입하면서 2015. 5. 14.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6. 15. 잔금 20,800,000원 계 23,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 특별신청서(계약변경)에는 청구인이 2015. 8. 17. 패밀리형 회원권을 스위트형 회원권으로 변경하고자 □□▦▦에 계약변경을 신청하였고, □□▦▦은 패밀리형 회원권을 계약 해지한 후 스위트형 회원권을 새롭게 계약하면서 패밀리형 회원권의 입회금 23,800,000원을 스위트형 회원권의 중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2015. 6. 15. 패밀리형 회원권을 취득하고 23,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6,000원, 농어촌특별세 47,600원, 합계 523,600원을 2015. 7. 7. 신고하고 2015. 8. 11. 납부하였으며, 스위트형 회원권을 2015. 8. 18. 취득하고 3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80,000원, 농어촌특별세 68,000원, 합계 748,000원을 2015. 9. 14. 신고하고 2015. 10. 16. 납부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스위트형 회원권 취득은 신규취득이 아니므로 입회금 증액금액인 10,200,000원만 과세표준이라며 2015. 12. 28.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별도의 신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스위트형 회원권 취득은 신규취득이 아니므로 입회금 증액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별도의 신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계약변경 신청서에서 패밀리형 회원권 입회 계약을 해지하고, 스위트형 회원권의 입회 계약을 새로 체결함과 동시에 패밀리형 회원권 불입금은 스위트형 회원권의 중도금으로 처리한 것은, 패밀리형 회원권의 입회금액을 반환받고 그 금액을 다시 불입하여 스위트형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거래 단계마다 부과하는 세금으로, 패밀리형 회원권이라는 1건의 납세의무와 스위트형 회원권이라는 별도 1건의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하는 점,
③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④ 패밀형 회원권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 중의 일부를 기존의 입회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은 회원권을 구입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최초로 입회금을 납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 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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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