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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비감면업종인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결산서상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문]
1. 처분청은 2016. 1. 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취득세 등 계 55 ,2 78 ,3 10원의 부과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결산서상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하여, 실제로도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사용 면적이나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감면업종(제조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그 세액을 이 사건 처분 세액에서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0. 7. 20. 서울특별시 ■구(각 토지 1 9 .0 3㎡, 건물 1 3 5 .3 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201 0.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506 2호로 개정되어 2 011. 1 .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8조의5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감면업종"이라 한다)의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 4. 13.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 1. 13. 청구인에게 취득세 24,162,040원, 농어촌특별세 2,416,190원, 등록세 24,157,700원, 지방교육세4,542,380원, 계 55,278,3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산집법상 감면업종인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 "전시 및 행사 대행업"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원인 발생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0. 7. 20.이고,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7. 21. 이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산업활동이 감면업종인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의 산업활동을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건설업"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되고,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 및 행사 대행업"으로 분류되므로, 청구인은 전시주최사업자가 아닌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13)～(1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치 디자인 및 제작․설치 업무 등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전시주최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자신을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이고,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의 산업활동을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건설업"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업활동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인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관청에 업종별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업태(종목)를 "건설업[외장공사(목공사)]"과 "제조업(친환경 전시장치물 제조)"으로 신고하였고, 건설 부문과 제조 부문에서 모두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건설 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73.5%에서 88.3%를 차지하는 점,
② 청구인이 전문 디자이너 등 인력을 갖추고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된 산업활동인 전시장치 등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부차적인 산업활동으로 표준산업분류 지침에 따르면 부차적 산업활동은 분류 대상이 아닌 점,
③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범위에서 "실내 장식 공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점,
④ 인정사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원가는 제조원가와 공사원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디자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가 용역원가(디자인 인건비)로 구성되는 점,
⑤ 인정사실 "(1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한다고 통계청이 유권해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산업활동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업"보다는 "건설업(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산업활동이 산집법상 감면업종인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결산서상으로는 건설부문 외에 제조 부문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전체 매출의 11%에서 26%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등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제조 부문의 매출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로서의 매출인지 공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조 매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하여, 실제로도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사용 면적이나 매출액 등 합리적인기준에 따라 감면업종(제조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안분하여 그 세액을 이 사건처분 세액에서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2017. 3. 27.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7. 20. 취득하였고, 구 감면조례에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7. 20.까지 감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감면받은 세액을 30일 이내에(2011. 8. 19.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2011. 8. 20.)부터 5년간(2016. 8. 20.까지) 추징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6. 1. 13.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감면업종인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결산서상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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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