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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중2365(2017.08.07) 기각

관리자

2017-10-10 오전 10:21:05 조회:2930

[결정요지]
피 제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는 다수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카페로 누구나 가입 가능한 카페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계기로 피 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탈루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단지 수입금액이 얼마로 추정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 제보자는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차명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수강료를 단순 신고누락한 바, 신종 탈루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47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488

1646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162

1645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626

1644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3514

1643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658 (2017. 9. 18.) 경정	관리자	3062

1642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194 (2017. 9. 5.)] 기각	관리자	2915

164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045(2017.08.25)] 기각	관리자	2977

1640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조심2017지0182(2017.08.23)] 취소	관리자	3000

1639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지0339(2017.08.09)] 기각	관리자	3101

1638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중2365(2017.08.07) 기각	관리자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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