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64	2018-감심사-70. 2019 . 04 . 24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9143

1663	감심2017-501(2019.04.25) 등록면허세	이전공공기관의 증자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관리자	9937

1662	감심2018-26(2019.04.22) 취득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9095

1661	감심2017-478(2019.04.18) 취득세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661

1660	감심2018-28(2019.04.04) 취득세	영농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대지조성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191

1659	감심2017-445(2019.02.22) 재산세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가 경감된 재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9317

1658	감심2017-444(2019.02.21) 재산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재산세 등 경감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9415

1657	감심2018-988(2018.12.26) 재산세	이 사건 토지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9243

1656	감심2017-479(2018.12.19) 취득세	이 사건의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설립 시부터 최초 과점주주인지 여부	관리자	9373

1655	감심2017-9 병합(2018.10.08) 취득세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 아닌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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