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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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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조심2017지0547(2017.07.20)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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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1636
조심2017지0090(2017.07.13) 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316
1635
조심2015지1764(2016.7.6)
상속인이 이주자택지 특별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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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1634
조심2016지0309(2016.7.6)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 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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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
1633
조심2015지1244(2016.7.4)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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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
1632
조심2016지0141(2016.6.30)
임대주택 감면후 의무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취득세 등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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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1631
조심2016지0172(2016.6.30)
대물빈환약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득세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559
1630
조심2016지0515(2016.6.30)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4017
1629
조심2015지1055(2016.6.30)
공동주택 취득이 임대목적 취득 및 분양목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관리자
4638
1628
조심2015지1930(2016.6.30)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산세등 면제 대상에 해당 여부
관리자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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