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57	감심2017-479(2018.12.19) 취득세	이 사건의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설립 시부터 최초 과점주주인지 여부	관리자	2294

1656	감심2017-9 병합(2018.10.08) 취득세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 아닌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14

1655	감심2017-337(2018.07.05) 재산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객실에만 해당되어 고급객실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2317

1654	감심2016-605(2018.07.05) 취득세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관리자	2362

1653	감심2017-2(2018.05.24) 취득세	취득 당시 최초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2년이 지나 최초 분양가액이 감소하였다면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소된 금액만큼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3024

1652	감심2016-835(2018.05.24)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397

1651	감심2016-917(2018.05.24) 취득세	청구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 양도·양수에 의하여 제한기간 내(취득일로부터 2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953

1650	감심2017-319(2018.04.26) 재산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를 한꺼번에 추가 부과·고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957

1649	감심2017-170(2018.03.07) 취득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분의 추징 사유인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3469

1648	감심2017-485(2018.01.19) 기타	탈세포상금 지급 청구사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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