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94	조심2020지1899(20210805) 지방 소득세 취소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836

1693	감심2019-315(20210726) 주민세	주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462

1692	감심2021-386(2021060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187

1691	감심2020-610(2021040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225

1690	감심2019-838(2021021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348

1689	감심2020-1168(20210128)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264

1688	감심2019-633(20210119)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579

1687	감심2020-178(20210114) 재산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	관리자	8369

1686	2020-심사-1166(20201217) 취득세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287

1685	2019-심사-703(20201202) 취득세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되어있는 것을 유적지 보전의 명목으로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