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77	감심2018-30(20200303) 취득세	청구인의 설립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인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233

1676	감심2019-22(20200302)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99

1675	감심2018-987(20200227) 취득세	종교단체가 건물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128

1674	감심2018-1156(20200131) 취득세	① 신탁재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2294

1673	감심2019-573(20191224) 자동차세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972

1672	감심2018-423(20191008) 취득세	① 청구인 B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환급처분을 한 것인지, // ② 처분청이 취득세 미납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B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142

1671	감심2017-580(20190906) 취득세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575

1670	감심2019-236(20190822) 취득세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625

1669	감심2019-216(2019.07.11) 취득세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959

1668	감심2018-426(2019.06.27) 취득세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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