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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지기법 제62조 제1항및 영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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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오후 4:29:01 조회:
1701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지기법 제62조 제1항 및 영 제43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개정 2024. 3. 22.,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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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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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지기법 제62조 제1항및 영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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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 무납부고지가 부과처분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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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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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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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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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및 신뢰보호를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법인세 이월세액공제가 반영된 법인지방소득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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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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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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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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