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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 건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증여는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결정: 조심2017지1048 / 조심2019지1800
[주문]
OOO이 2022.2.14. 청구교회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교회는 2018.12.3. OOO 건물 116.80㎡, 대지권 9739.2분의 147.85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OOO원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세액을 감면(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후 청구교회는 2020.5.8. 이 건 부동산을 재단법인 OOO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감면을 부인하여 2022.2.14. 청구교회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22.5.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교회 주장
(1) 이 건 유지재단은 이 건 부동산의 법률 및 형식상 귀속자로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가)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기독교 감리회 유지재단 관리 사무규정」 제2조 제1항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OOO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와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강제편입 규정에 따라 이 건 유지재단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 사무규정은 교회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사유화를 막고 종교재산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교회에 있지만 형식상으로만 명의자를 이 건 유지재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그 사실이 고유번호증, 주보,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은 교회 예배당으로 청구교회의 존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므로 이 건 유지재단이 이를 점유하더라도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밖에 없다.
(라)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유지재단에 소유권 이전한 것은 신탁자(청구교회)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공부상의 명의만을 수탁자(재단법인)로 하여 두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인 증여와는 완전히 다르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참조) 할 것이다.
(2)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비록 이 건 유지재단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ㆍ사용ㆍ수익권은 청구교회에게 인정된다.
(가)「민법」 제275조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에서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에서는 “기독교 개체교회(지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헌금에 의하여 조성된 경우에는 비록 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으로서 지교회 소유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다67782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또한 청구교회와 같은 개체교회의 재산은 교인총회의 총유재산으로서 그 관리와 처분행위는 교인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2046 판결).
(다) 위와 같이 「민법」,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교회와 같은 지교회가 이 건 유지재단에 이 건 부동산을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유지재단은 청구교회의 청원 없이 어떠한 관리나 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3) 행정안전부 질의ㆍ회신(지방세운영과 -2607, 2011.6.5.)에서는 개체교회가 소요하는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명의자와 실질적 운영자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지재단의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 행정안전부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원칙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상당액의 과징금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2013년도 부동산실명법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교회가 소속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에 개별교회를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3호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명의가 형식상 이 건 유지재단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권은 청구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
(5) 2006년도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지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유지재단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고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개별교회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6) 따라서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현재까지 직접 종교목적에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1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지특법이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 72423판결).
(2) 취득세 면제요건의 구비 여부나 추징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격을 달리한 이 건 유지재단에 증여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증여 후에도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 34707판결, 조심 2017지 1048, 2018.1.8. 등 참조) 할 것이다.
(3) 최근 행정안전부는 “종교단체와 유지재단 간에 물권을 종교단체가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종교단체로부터 유지재단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지방세특례제도과 -642, 2021.3.15.).
(4)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 7896판결 참조)이다.
대법원에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고, 개별교회 재산을 소속 재단법인에 이전하여 소유자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자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두 41447).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급단체인 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교회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교회의 고유번호증(2019.6.14.)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상 소재지로 하여 고유번호OOO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교회는 2018.1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감면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다) 청구교회는 2020.5.8. 이 건 유지재단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2.14. 청구교회에게 이 건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교회의 소속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OOO에 소속되어 있다.
(바) 청구교회가 제출한 교회 기획위원회 회의록(2020.4.19.)에 의하면, 회장 aaa(청구교회 대표자)와 회원 bbb 외 5명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유지재단에 편입하기로 하는 안에 대하여 이를 승인 가결하였다.
(사) 이 건 유지재단의 관리사무규정(2019년) 제2조에 따르면, 이 건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는 이 건 유지재단에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아)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주보(2020.8.14. 제18권 제33호, 2022.8.7. 제18권 32호)와 전기요금 청구서(2022년 7월분과 8월분, 한국전력공사 발송), 정관을 제출하였다.
1) 청구교회의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사무소의 소재)에서 “본회의 소재는 이 건 부동산에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교회의 교회주보, 전기요금청구서에서는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의하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제19조 제2항)에서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이 건 유지재단에 편입시켰으나, 이는 효율적인 종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명의만을 이 건 유지재단에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 건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증여는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9지 1800, 2019.7.8.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교회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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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