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질의]
중소도시 소재 아파트단지의 입주민으로서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현상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명은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시청에 신고를 완료
하였으며, 세무서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등의 승
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교부받았음.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이사 2, 각 동별 대표자 32
명으로서 입주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입주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인
(법인) 소유의 노인정,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집회소, 공중화장실, 체육공원, 재활용창고
등을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취득(원인 : 증여 또는 매매)하려고 준비중에
있음.
2. 질의사항
입주자 전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입주자를 대표하는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등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회신] 세정 13407-202(2001.8.9)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주민의 복리중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 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기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
요한 소장, 경비원, 전기요원, 기계요원 등 아파트입주자들(주민)이 아닌 외부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인 자치관리기
구가 마을회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