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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우리 무선관리단은 정보의 벤처 및 소프트웨어관련 기업의 육성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구 ○○동에 건축중인 빌딩 (IT벤처타워)을 분양받아 이들 관련업체의 진흥과 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았으나,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원 우선방침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로 추가 지정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동법 입법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도 “동 시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해당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에도, 일선 집행부서에서는 지방세법상 등록세, 취득
세 면제조항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권으로 면제 조치하기가 어렵다
는 의견임.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지정받은 소프트웨어진흥시설도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동
일하게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203(2001.8.9)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
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는 것임. 다만,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
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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