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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의 다세대주택을 남편이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질의】
건축주(건물주는 남편이며 토지소유자는 부인으로 되어 있음)가 단독 다가구(공동주택)를 1995년 10월 신축한 후 다세대(17세대 모두 전용면적 15평 이하 매매나 분양한 사실이 없음)로 분할(2001년 6월 분할되었음)하기 위해 부인 앞으로 중여된 주택 전부(17세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신】 세정13407-182(2001.8.7)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하고 있는 바, 귀 문과 같이 기존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면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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