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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인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
【질의]
취득 이전부터 이미 일정기간(1년 2월) 동안 고급오락장이 사실상 휴업 및 실내 시설물이
모두 철거되어 폐쇄된 상태이며, 1998.12.31 이전에 폐쇄된 장소에 신규영업 허가를 받은 경
우등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회신】 세정13407-112(2001.7.23)
귀 문의 ××나이트크럽이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휴업 상태에 있는 것을 (주)××관광
호텔이 취득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대상에 해당되며, 설치된 경우 그 고
급 오락장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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