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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질의】
본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금번에 개인기
업을 법인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함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현물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은 현재 아래 예시와 같은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① 주택을 신축중인 토지
② 미왼성 건물
개인기업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조세특
례제한법 제119조 규정의 등록세 면제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규정의 취득세의 면제
규정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
【회신】 세정13407-181(2001.8.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12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며,
이 경우 동법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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