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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
현재 사업장(본사 및 공장)은 대표이사 김죐죐의 개인소유로서 임차하여 사용중이며, 향후
본사가 개인 김죐죐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된다면 지방세법 어
느 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
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
하여...” 내용은 기존 건축물과 토지를 매매이전하는 경우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
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기존의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점 사업용부동산으로 취
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나, 동법시행규칙 제47조[1항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공장 신·증설에 해당되어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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