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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경매에 의하여 외국국적 선박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질의】
남태평양 군도의 바누아투고공화국에 소재하는 회국법인(이하 “바누아투법인”이라 칭함)
은 선박(이하 “본 건 선박”이라 함) 구입시 홍콩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홍콩법인”
이라 함)으로부터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으며, 구입자금을 빌려 준 홍콩법인은 본 건 선박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상기 본 건 선박이 한국의 부산항에 정박중인 때, 홍콩법인은 저당권자로서 본 건 선박경매
를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법인은 부산지방법원의 본 건 선박경매시 경락자 신청을 하였으며, 본
건 선박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고자 함.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홍콩법인이 경락에 의해 본 건 선박 취득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세정13407-111(2001.7.23)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등을 선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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