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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자녀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참조결정:조심2021지0879
[주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12.3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5. OOO도 OOO시 OOO동 OOO번지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은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1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배우자와 2006.11.30. 이혼할 당시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였으며 2019.12.19.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새 가정을 이룬 상태이다.
청구인은 이혼 후 16년 동안 자녀들과 왕래하거나 양육비‧학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고, 자녀들의 주택 보유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 당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는 부모가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2, 2021.6.25.)하였고, 관련 규정에서 달리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친모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 OOO과 2006.11.30. 이혼하였으며, 2019.12.19. 현재의 배우자인 OOO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2.12.5.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당시 이혼 후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자녀들은 30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남편 OOO이 OOO도 소재 주택 1채를, 자녀 OOO이 OOO도 소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행정안전부는 질의회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2, 2021.6.25.)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로서 같은 세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택 수 산정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의 소유주택을 포함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자녀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지0 879, 2022.1.20.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산정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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