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쟁점장학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2021년 5월∼2022년 4월의 소득에서 제외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17. OOO시 OOO구 OOO동 OOO OOO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22.5.20.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 조정지역 1세대 OOO주택)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세대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부모와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나 OOO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OOO년 OOO월부터 OOO OOO월까지 OOO 사업에서 받은 장학금 OOO원(이하 “쟁점장학금”이라 한다)과 OOO년 OOO월부터 OOO년 OOO월까지 대학원생 조교로 복무하며 받은 기타소득 OOO원을 합산한 OOO원의 소득이 있었다.
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9,335,097원)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의 지침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3조에서 소득의 범위에서「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질의회신(원천세과-712, 2009.9.1.)에서 외부수탁과제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월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급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장학금을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장학금은 청구인이 속한 OOO대학교 OOO사업 OOO연구단의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청구인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OOO년생)은 쟁점주택 취득일(2022.5.17.)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이고, 2021.7.12.부터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독립세대(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시 OOO구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2021.8.30.개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OOO시 OOO군에 소재하는 주택(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소유하고 있다.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2021-211호) 중 1인가구 월금액은 1,944,812원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은 9,335,097원으로 계산된다.
(라) 청구인은 OOO년 OOO월부터 OOO년 OOO월까지 쟁점장학금 OOO원과 OOO년 OOO월부터 OOO년 OOO월까지 대학원생 조교로 복무하며 받은 기타소득 OOO원을 합산한 OOO원의 소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OOO.OOO월∼20OOO.OOO월)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통장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OOO장학금(20OOO.OOO.∼20OOO.OOO.)으로 매월 OOO원, 총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를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사실은 없다.
3) 청구인은 20OOO.3.2. OOO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OOO학부에 입학하여, 20OOO년 현재 OOO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이 재학증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OOO.OOO.OOO.∼ 20OOO.OOO.OOO. OOO대학교 OOO캠퍼스 OOO관 OOO호에서 지도교수의 연구 및 수업보조(조교)로 복무한 협약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OOO.OOO.OOO. OOO연구단명의 ‘OOO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6)「OOO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교육연구단체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중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에게 월 OOO원 이상 연구장학금을 사업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학금을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및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에 따른「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2022.1.1. 시행)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도세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에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서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OOO년 OOO월∼20OOO년 OOO월) 동안 OOO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재학하면서 쟁점장학금(OOO원)과 조교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기타소득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장학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의 20OOO년 OOO월∼20OOO년 OOO월의 소득에서 제외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