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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20지3674, 2023.5.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참조결정:조심2020지3674 / 조심2018지005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업무26블럭 토지 22,8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각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4.28.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전과 관련한 이자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금융비용”이라 한다)은 각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6.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10.11. 선고 86누703 판결)에서는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시 연부금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 52607 판결)에서는 연부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한 이자비용 중 각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 이후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연부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 쟁점금융비용은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8지 59, 2018.4.26. 참조)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은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 4155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 10178 판결 등 참조),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 3857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융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으로 보아 각 연부취득 이후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건 토지를 아래 <표 2>와 같이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상기 <표 1>과 같이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2014.10.31.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기(2015.7.10.)에 잔금을 모두 완납하였고, 각 연부금을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 현황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 매매대금 납부내역 및 쟁점금융비용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 3674, 2023.5.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금융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융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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