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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17.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세율을 OOO%로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표1> 기재와 같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12.17.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2%[4%+(2%×4)]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2.21. 상속받은 주택(OOO이하 “종전상속주택”이라 한다)이 멸실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aaa소유의 OOO1/3지분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인 2020.12.17.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3.19. 상속을 원인으로 종전상속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상속주택의 재건축으로 2018.12.28.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종전상속주택이 멸실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 취득 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할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32%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상속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었어도 재건축된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받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3.19. 상속을 원인으로 종전상속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종전상속주택 부속토지 위에 재건축된 쟁점주택을 2018.12.28.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종전상속주택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2.24.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 따라 소유주택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17.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세율을 1.32%로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위 <표1> 기재와 같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12.17.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2%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0.12.21. 종전상속주택이 멸실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9.3.19. 종전상속주택을 청구인의 형제・남매인 bbb, ccc과 각 1/3지분씩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ddd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4.11.6.부터 2020.12.1.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21.1.12.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가) 처분청은 종전상속주택이 OOO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멸실되고 새롭게 쟁점주택이 건축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2009.3.19. 종전상속주택을 bbb, ccc과 함께 각 1/3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2012.11.7. OOO주택재건축조정비사업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OOO시고시 제315호(2006.9.14.)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OOO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OOO구 고시 제2008-25호(2008.4.7.)로 사업시행인가, OOO구 고시 제2019-3호(2019.1.3.)로 공사완료 고시(준공인가는 2018.12.28.), OOO구 고시 제2020-142(2020.12.24.)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21.1.28. 소유권이전고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9년 상속으로 A주택(1/3지분)을 취득하여 멸실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B주택을 원시취득한 경우, B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 등에 따른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주택 수 산정 시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 세정과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도 세정과는 2020.1.7. “A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으로 인하여 B주택을 원시취득한 경우 B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주택 수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인 2020.12.17.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이 건 주택이 위치한 OOO시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 및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 취득 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이 멸실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이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OOO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이미 멸실되었고, 그 이후 종전상속주택 부속토지 위에 쟁점주택이 신축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종전상속주택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2.24.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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