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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2021-10-20 오전 11:00:36 조회:1897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판결요지]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4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리자	1391

748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37

74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510

746		취득세 등 취소	관리자	1474

745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897

744		취득세 체납 처분취소 등	관리자	1506

743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588

742		재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89

74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1466

740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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