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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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57 대법원 2021두4434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관리자 1277
756 대법원 2021두44715(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221
755 대법원 2021두45978(2021.10.28) 취득세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리자 1260
754 대법원 2021두44715(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219
753 대법원 2021두4434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관리자 1266
752 대법원 2021두45381(2021.10.28)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225
751 대법원 2021두4551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248
750 대법원 2021두43378(2021.10.1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385
749 대법원 2021두44074(2021.10.1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리자 1311
748 대법원 2021두42313(2021.09.30) 재산세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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