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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2021-10-13 오전 9:35:24 조회:1465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판결요지]
원고가‘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임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4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리자	1389

748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36

74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508

746		취득세 등 취소	관리자	1473

745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896

744		취득세 체납 처분취소 등	관리자	1504

743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586

742		재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87

74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1465

740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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