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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1-09-27 오후 12:04:27 조회:1482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판결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4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리자	1388

748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36

74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508

746		취득세 등 취소	관리자	1473

745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896

744		취득세 체납 처분취소 등	관리자	1504

743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586

742		재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87

74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1464

740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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