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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체납 처분취소 등

관리자

2021-10-13 오전 9:42:36 조회:1507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판결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4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리자	1391

748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39

74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510

746		취득세 등 취소	관리자	1475

745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897

744		취득세 체납 처분취소 등	관리자	1507

743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588

742		재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89

74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1466

740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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