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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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75 대법원 2017두35844(2018.03.29) 취득세   이 사건 부담금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포함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998
574 대법원 2014두43158(2018.03.27) 기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045
573 대법원 2014두43110(2018.03.22) 취득세 처분청패소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리자 968
572 대법원 2017두64798(2018.03.15) 취득세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관리자 972
571 대법원 2017두64897(2018.02.28) 취득세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로 토지의 잔금이 지급된 경우 관리자 1146
570 2015헌바277 2018. 1.2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관리자 1099
569 헌법재판소 2016헌바160(2017.12.28) 지방세징수 (합헌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1190
568 대법원 2017두59925(2017.12.27) 취득세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관리자 1136
567 대법원 2017두45063(2017.12.22) 등록면허세 (처분청 패소)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이루어진 법인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인 이전공공기관 법인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34
566 대법원 2017두63795(2017.12.21) 취득세 (처분청 패소)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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