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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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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대법원 2016다1045(2018.06.28) 기타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34
598
대법원 2016두45219(2018.06.28) 취득세
물적분할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
관리자
771
597
대법원 2016두1240(2018.06.19) 국세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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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596
대법원 2018두37519(2018.06.15) 재산세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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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595
대법원 2018두38673(2018.06.15) 취득세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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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594
대법원 2018두34428(2018.06.15) 취득세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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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593
대법원 2018두33784(2018.06.15) 체납처분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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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592
대법원 2018두35889(2018.05.31) 재산세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허가도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영업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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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591
2015다41671 2018.5.1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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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590
대법원 2018두36233(2018.05.30) 취득세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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