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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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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대법원 2023두54358(2024.01.11) 취득세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관리자
1974
860
대법원 2021두61178(2023.12.28.) 등록면허세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관리자
2298
859
대법원 2020두49997(2023.12.28.) 취득세
건축 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관리자
2204
858
대법원 2022두66255(2023.11.30) 지방소득세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관리자
2199
857
대법원 2020두41696(2023.11.30) 지방소득세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관리자
2506
856
대법원 2023두38516(2023.11.30) 지방소득세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관리자
2124
855
대법원 2023두47435(2023.11.16) 재산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 여부
관리자
2136
854
대법원 2023두43136(2023.09.21.) 취득세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관리자
2452
853
대법원 2021두40027(2023.09.14.) 재산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 분리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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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852
대법원 2019두55903(2023.08.31.) 재산세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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