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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1-09-27 오후 12:02:49 조회:1467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판결요지]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4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리자	1391

748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36

74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509

746		취득세 등 취소	관리자	1474

745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896

744		취득세 체납 처분취소 등	관리자	1505

743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588

742		재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88

74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1466

740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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