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이는 사법상 매매로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국도로공사의 협의 매수에 응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1. OOO 외 2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취득세율 1천분의 3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취득세 50% 감면, 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토교통부로 이전(2018.11.16.)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0.17.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건 토지가 OOO(이하 “이 건 고속도로”라 한다)에 편입된다는 고시가 없었고, 이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수용된 것인바,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님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매각·증여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록 2년 이내의 기간에 이 건 고속도로 건설부지에 편입되어 수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경우 매각의 의미에 대해 확정성과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될 우려가 있고, 해당 공사가 최초 추진되었던 2015년 이후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교통부 등에서 실시한 각종 절차 등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 및 일반 주민들에게도 당해 지역이 사업시행 구간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면밀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한 것은 2년 이상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해 추징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는 2017.6.14. 이 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11월경 이 건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고시OOO를 하였고, 2018년 4월경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OOO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OOO은 2017.12.12.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OOO)에 공고하였다.
(다) 이 건 고속도로 건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토지에 대한 매입을 담당하였는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이는 사법상 매매로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협의 성립의 확인도 없으므로 수용재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의제할 수도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등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건 추징규정은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제의 성격보다는 감면과는 별개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국도로공사의 협의매수에 응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