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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 및 대체농지조성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행자부심사 제2002-83호, 2002.2.25)
주 문
처분청이 2001.12.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0,332,330원, 농어촌특별세 28,699,800
원, 합계 179,032,130원을 취득세 136,639,420원, 농어촌특별세 27,444,630원, 합계 164,084,050
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31. ○○북도 ○○시 ○○동 993-1번지 전2,311㎡ 1997.1.27. 같은
동 994번지 답 942㎡, 합계 3,253㎡(이하 “이 사건토지” 라 한다)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1,039,571,760원(농지조성비 ·전
용부담금 76,061,76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
득세 150,332,330원, 농어촌특별세 28,699,800원, 합계 179,032,13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 중 ○○북도 ○○시 ○○동 994번지 답942㎡(이하 “제1토
지” 라 한다)의 토지 취득일은1995.3.4.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되어 부과할 수 없으
며,둘째, 과세표준액 산정시 농지조성 비및 농지전용부담금(76,061,760원)을과세표준액에 포
함하였으나, 건축허가 취소로 농지조성 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2000.7.6. 환급 받았으므로 과
세표준에서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제1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및 농지조성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것)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본문 및 제1
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고 규정하면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
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
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
방세법(2000.12.29.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제1
호 본문 및 그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
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
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
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
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
례대로 살펴보면,첫째,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의 취득일은 1995.3.4.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
년이 경과되어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의취득일은
1995.3.4.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1995.3.4.이라 할 것이지
만, 이 사건 토지중 제1토지는 청구인이 당초에 아파트부지로 취득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4년간이었으나 1997.1.14.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받아 1997년부터 상가신축
부지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은건축허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2.14.이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인
2001.12.8. 취득세 등이 부과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은 건축허가 취소로 환급 받았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97.1.14.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8.2.6. 착공계를 제출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2년
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1999.11.29.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농지조성 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은 독립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목변경을 전제로 과세표준에 포
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에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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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