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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감심 2001-0135, 2001.11.1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9.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남도 ○○시 ○○동 156-24 외 2
필지 소재 ○○아파트101동 301호 외 77세대의 아파트(이하“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시가표
준액 1,134,201,9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3,711,460원, 도시계획세 2,268,110
원, 공동시설세 908,910원, 지방교육세 742,000원 계 7,630,480원을 2001, 6. 11. 부과 고지하
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주)○○종합건설이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1996. 10. 17. 임시사용승
인을 득하였으나 1996. 11. 29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시공보증인인 청구인
이 1997. 7. 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허가를 얻어 1999. 7. 30. 이 건 공동주택을 포함한 376
세대의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99. 9.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78세대의
이 건 공동주택 입주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들
입주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200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건 공동주택의 당초 사업주 및시공자인 청구 외 (주)○○종합건설은 이 건 공동주택
을 건축하여 1996. 10. 17. 이 건 공동주택을 포함한 376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1996. 11. 29.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도산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7. 1. 위 청구 외(주)○○종합건설의 부도발생에 따라 시공보증인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주 및 시공자로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받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9.7.30.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1999. 9. 28.소유권 보존등기
를 하였다.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oo아파트 101동 301호외 77세대의 입주자
들은 잔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이건 과세기준일 현재 입주하고 있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이 건 공동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건물 시가표준액 1,134,201,922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3,711,460원, 도시계획세 2,268,110원, 공동시설세
908,910원, 지방교육세 742,000원 계 7,630,480원을 2001.6.11.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재산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
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위에서 기재한 인정사실과같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들이과세기준일 현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200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입주자들이라
고 주장하고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잔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입주하여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
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등재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이 시공자
의 자격으로 1999. 7. 30. 이 건 공동주택을 포함한 376세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99.
9.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이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비록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
며 이 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잔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입주
자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청구인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공동주택에 대
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에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청구
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
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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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