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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 공유자 각각에게 지분별로 안분하여 과세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2000.6.1) 청구인 등 17인(이하 “이
사건 소유주”라 함)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34번지 토지 4,524㎡(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함)와 그 지상의 상가복합건축물 연면적 2,611.6㎡(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함) 중에서 청구인외 김○○ 등 2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395㎡를 고급오
락장(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전체토지면적에 고급오락장용 건물 연면적 비
율(395㎡/2,611.6㎡)을 곱하여 산출한 684.2㎡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소유주의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에 대하여 각각 분리과세세율(50/1000)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별도합산세율(3/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5,634,410원, 교육
세 1,126,810원, 합계 6,761,220원을 2000.10.10 이 사건 소유주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 토지상의 상가복합건물을 각각 구분등기 하여 소유하고 있고, 고급
오락장에 대한 지분소유자는 청구 외 김○○ 등 2인으로서 청구인이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
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소유주가 토지 1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
구인 등 이 사건 소유주 모두에게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복합건축물의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를 중과하면서 고급오락장 건물주가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만을 분리과세 세율(50/1000)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면
적을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건 전체 건축물 2,611.6㎡는 총 17인 소유로서, 395㎡는 청구 외 김○○ 등 2인(고급
오락장 건물소유주) 소유로, 967.44㎡는 청구인 6인 소유로, 나머지 1,249.16㎡는 청구 외 9
인 소유로 각각 구분등기 되어 있고, 부속토지인 이 건 전체토지 4,524㎡는 총 17인 소유로
서, 822㎡는 청구 외 김○○ 등 2인(고급오락장 건물소유주) 소유로, 1,666㎡는 청구인 6인
소유로, 나머지 2,036㎡는 청구 외 9인 소유로 각각 지분등기 되어 있으며, 고급오락장 건축
물 395㎡중 청구 외 김○○가 1989.12.31㎡에 취득 소유하고 있는 지하 218.75㎡는 청구 외
박○○가 임차하여 1996.1.12 나이트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청구 외 김○○가
1990.6.19에 취득 소유하고 있는 지하 176.25㎡는 청구 외 한○○가 1999.12.11 ○○나이트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전체 건축물 2,611.6㎡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
(39㎡5)비율이 15.12%이므로, 부속토지 중 중과면적은 이 사건 전체토지면적 (4,524㎡)의
15.12%인 684.2㎡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상가복합건축물의 부
속토지 소유주인 청구인 등 공유자 17인에게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 6,761,220원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
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
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
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
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
코클럽 등) 영업장소” 등 유흥주점영업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전체 건축물(2,611.6㎡)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
적비율은 15.12%이므로, 그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세율로 중과할 면적은 4,524㎡의 15.12%에
해당하는 684.2㎡이며,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 1필지는 17인이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소유주 17인은 고급오락장 건축물소유자가 아닐지라도 각각 토지지
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고급오락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중과세(분리과세세율) 부담을 질 의
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속토지 중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면적을 684.2㎡로 보아
면적만큼 안분하여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등 이 사건 공유지분 소유자 모두에게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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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