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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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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소득의 지급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
관리자
6554
96
사실상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납
관리자
5752
95
단란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관리자
5981
94
과점주주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주
관리자
6443
93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매매가 된 경우 재
관리자
6358
92
2001.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여부
관리자
5940
91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추징 사유
관리자
6578
90
무허가건물 철거 소송으로 고유업무에 사
관리자
6679
89
대도시내에 지점설치에 따른등록세중과세
관리자
6110
88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판단
관리자
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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