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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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①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 //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관리자 2019-05-17 오후 1:34:55   조회:102
[판결요지]
①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로부터 7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위와 같은 태양열 발전시설이나 부속 주차장이 개설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현실적으로 원고의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 내부적인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이 사건 수련시설의 건축허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가 경사가 급한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련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 확정일을 이 사건 가산세 추징 사유의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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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216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건 부과대상 임야 전체를 3년 내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3년 내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 사건 수련시설의 운영·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무려 7년여가 지난 시점인 2017. 8.경에야 비로소 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신청을 한 점,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확정된 2012. 7. 27.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이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거나 3년 내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제3쪽 제12행의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토지"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두 번째 주자" 부분을 "두 번째 주장"으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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