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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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43 대법원 2019두30294(2019.04.25)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관리자 17
642 대법원 2019두31471(2019.04.25) 취득세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관리자 18
641 대법원 2019두30577(2019.04.25) 취득세   ①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 //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관리자 18
640 대법원 2018두65996(2019.04.05) 취득세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
639 대법원 2018두66289(2019.04.05) 지방소득세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관리자 16
638 대법원 2017두66824(2019.04.03) 취득세   신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교환시 세율 적용 기준 관리자 14
637 [대법원 2018두35841. 2019. 4. 1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46
636 [대법원 2018다287287(2019. 4. 23.) 부당이득금]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관리자 45
635 대법원 2015두3591(2019.03.28) 취득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45
634 대법원 2018두64221(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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