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53	대법원 2019두35855(2019.06.19) 지방소득세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관리자	3

652	대법원 2019두35602(2019.06.13) 취득세	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관리자	7

651	대법원 2019두34975(2019.06.13) 취득세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 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관리자	6

650	대법원 2019두35251(2019.06.13) 취득세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관리자	2

649	대법원 2019두34968(2019.05.30) 취득세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37

648	대법원 2019두33934(2019.05.30) 취득세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40

647	대법원 2019두33415(2019.05.16)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2

646	대법원 2019두32283(2019.05.10) 취득세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33

645	대법원 2019두32405(2019.05.10) 주민세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6

644	대법원 2019두32436(2019.05.10) 재산세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관리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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