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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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48 대법원 2019두33934(2019.05.30) 취득세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66
647 대법원 2019두33415(2019.05.16)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54
646 대법원 2019두32283(2019.05.10) 취득세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60
645 대법원 2019두32405(2019.05.10) 주민세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7
644 대법원 2019두32436(2019.05.10) 재산세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관리자 65
643 대법원 2019두30294(2019.04.25)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관리자 158
642 대법원 2019두31471(2019.04.25) 취득세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관리자 115
641 대법원 2019두30577(2019.04.25) 취득세   ①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 //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관리자 102
640 대법원 2018두65996(2019.04.05) 취득세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5
639 대법원 2018두66289(2019.04.05) 지방소득세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관리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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