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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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40 대법원 2018두65996(2019.04.05) 취득세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55
639 대법원 2018두66289(2019.04.05) 지방소득세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관리자 119
638 대법원 2017두66824(2019.04.03) 취득세   신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교환시 세율 적용 기준 관리자 120
637 [대법원 2018두35841. 2019. 4. 1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209
636 [대법원 2018다287287(2019. 4. 23.) 부당이득금]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관리자 184
635 대법원 2015두3591(2019.03.28) 취득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182
634 대법원 2018두64221(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191
633 대법원 2018두65477(2019.03.28) 취득세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관리자 239
632 대법원 2018두64528(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
631 대법원 2018두64214(2019.03.14) 취득세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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