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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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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대법원 2019두30577(2019.04.25) 취득세
①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 //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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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40
대법원 2018두65996(2019.04.05) 취득세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81
639
대법원 2018두66289(2019.04.05) 지방소득세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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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38
대법원 2017두66824(2019.04.03) 취득세
신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교환시 세율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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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37
[대법원 2018두35841. 2019. 4. 1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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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636
[대법원 2018다287287(2019. 4. 23.) 부당이득금]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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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635
대법원 2015두3591(2019.03.28) 취득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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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634
대법원 2018두64221(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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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633
대법원 2018두65477(2019.03.28) 취득세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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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632
대법원 2018두64528(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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