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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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83 대법원 2019두61977(2020.03.26) 취득세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
682 3심-대법원 2019두58698(2020.03.12)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233
681 대법원 2019두59806(2020.03.12) 취득세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8
680 대법원 2019두57916(2020.03.12) 취득세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44
679 대법원 2019두57794(2020.02.27)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
678 대법원 2019두57084(2020.02.27) 취득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관리자 260
677 대법원 2019두56357(2020.02.13) 재산세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관리자 312
676 헌재2019헌마1197(20191105) 재산세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관리자 222
675 대법원 2019두54221(2020.01.30) 재산세   2015.1.1. 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63
674 대법원 2018두32927(2020.01.30) 취득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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