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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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09 대법원 2018두44920(2018.09.13) 취득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41
608 대법원 2015두57345(2018.09.13) 취득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52
607 대법원 2018두42153(2018.08.30) 재산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 관리자 445
606 대법원 2016다227014(2018.07.24) 기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관리자 636
605 대법원 2018두40188(2018.07.20) 취득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관리자 579
604 대법원 2018다222747(2018.07.20) 기타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관리자 733
603 대법원 2017다242409(2018.07.19)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관리자 651
602 대법원 2018두38482(2018.06.15) 취득세   기존 건축물을 매수하여 오피스텔로 개축 및 용도변경한 사업자로부터 분양형식으로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관리자 595
601 대법원 2018두33845(2018.07.11) 취득세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리자 734
600 대법원 2018두38499(2018.06.28) 취득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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