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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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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대법원 2019두46800(2019.10.31)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202
661
대법원 2016두42487(2019.10.31) 취득세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관리자
190
660
대법원 2019두41447(2019.09.10)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257
659
대법원 2019두39918(2019.09.10) 취득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관리자
275
658
대법원 2019두37394(2019.06.27) 취득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
관리자
375
657
대법원 2019두36254(2019.06.13) 주민세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53
656
대법원 2019두37714(2019.06.27) 취득세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309
655
대법원 2019두36193(2019.06.13) 취득세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17
654
대법원 2019두36353(2019.06.13) 취득세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25
653
대법원 2019두35855(2019.06.19) 지방소득세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관리자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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