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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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85 대법원 2018두32385(2018.04.26)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884
584 대법원 2016두53593(2018.04.26) 주민세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74
583 대법원 2016두53562(2018.04.26) 주민세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자 798
582 대법원 2016두58765(2018.04.26) 지방소득세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756
581 대법원 2017두74672(2018.04.26) 재산세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관리자 808
580 대법원 2013두3078(2018.04.24) 취득세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743
579 대법원 2017다287891(2018.04.24) 기타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관리자 797
57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611(2018.04.19) 지방세징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관리자 866
577 대법원 2017두74085(2018.04.10) 취득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리자 865
576 대법원 2017두35684(2018.04.10)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사후에 그 취득이 무효인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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