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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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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대법원 2018두58820(2019.01.17) 재산세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관리자
245
624
대법원 2018두42559(2019.01.17) 재산세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1
623
대법원 2018두57803(2019.01.17) 취득세 기각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176
622
대법원 2018두57629 (2019.01.17) 재산세 처분청승소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54
621
대법원 2017두31538 (2019.1.10)
등록면허세등 취소
관리자
366
620
대법원 2016두65602(2019.11.29) 등록면허세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 이전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482
619
대법원 2018두49376(2018.11.09)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391
618
대법원 2015다215243(2018.10.25) 취득세
취득세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467
617
대법원 2015두43407(2018.10.25) 취득세
이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80
616
대법원 2018두50031(2018.10.25) 취득세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리자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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