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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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관리자 2019-05-17 오후 1:40:45   조회:130
 [판결요지]
이 사건 조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세제상으로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편입 및 공업지역 지정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을 이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는 상이하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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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8누651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8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취득세 감면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적 요청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과 그 입법 목적 등이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준공업지역이나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택지개발지구에 속하는 부동산과 비교하여 조세공평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6977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공사로부터 ○○시 ○○동 3003-1 공장용지 18,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5,399,101,79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 30.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6. 5. 17. 조례 제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이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주1) 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75%를 경감한 취득세 253,991,010원, 농어촌특별세 165,094,160원, 지방교육세 25,399,1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 3. 18.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레미콘생산건물 2,392.7㎡(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 및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시험동 1층 273.59㎡, 2층 273.59㎡(이하 ‘이 사건 시험동’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이 사건 공장동·이 사건 시험동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동에 대하여는 취득세 20,225,660원, 농어촌특별세 13,580,000원, 지방교육세 1,155,750원, 이 사건 시험동에 대하여는 취득세 3,502,140원, 농어촌특별세 2,351,430원, 지방교육세 200,120원, 위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취득세 1,793,410원, 농어촌특별세 1,255,39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쟁점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기도 도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제1조).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따라서 도시형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이 사건 쟁점조항은 그 문언에 충실하여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까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취지를 형해화하여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을 해할 우려가 있다.

2) 원고가 구 공공주택건설법 *주2)과 택지개발촉진법 사이의 관련성을 근거로 하는 주장의 주된 취지는, 구 공공주택건설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공공주택지구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입법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등을 근거로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도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사이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 경우, 특별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법률관계의 경우에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공공주택건설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주택지구에 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나아가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개념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별개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택지란 주택건설용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용지’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공공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세제상으로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편입 및 공업지역 지정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을 이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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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원고는 현행법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사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인 ‘구 공공주택건설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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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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