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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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35 대법원 2015두3591(2019.03.28) 취득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29
634 대법원 2018두64221(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232
633 대법원 2018두65477(2019.03.28) 취득세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관리자 295
632 대법원 2018두64528(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55
631 대법원 2018두64214(2019.03.14) 취득세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42
630 대법원 2018두62515(2019.02.28) 취득세   이 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51
629 대법원 2018두62775(2019.02.28) 취득세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관리자 186
628 대법원 2018두62836(2019.02.18) 취득세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49
627 대법원 2018두61338(2019.02.18) 주민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관리자 243
626 대법원 2018두60694(2019.02.14) 취득세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관리자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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