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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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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대법원 2024.06.17.선고,2024두35439판결 |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 관리자 | 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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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대법원 2024.06.13.선고,2024두37138판결 |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관리자 |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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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대법원 2024.05.30.선고,2024두34900판결 |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 관리자 |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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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 | 대법원 2024.05.30.선고,2024두35170판결 | 취득의시기판단 추징사유여부판단 정당한 사유판단 등 | 관리자 | 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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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 대법원 2024.05.30.선고,2024두35057판결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관리자 |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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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대법원 2024.05.30.선고,2021두58059판결 | 경정청구와 유예기간기산일 및 정당한 사유 등 | 관리자 |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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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대법원 2024.05.17.선고,2024두32089판결 |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유상승계 해당 여부 | 관리자 |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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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 | 대법원 2024.04.25.선고,2024두32829판결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원인 판단 | 관리자 | 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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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 | 대법원 2024.04.12.선고,2024두32119판결 |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이 주택분 재산세과세 여부 | 관리자 | 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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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 | 대법원 2024.04.12.선고,2024두31420판결 | 법인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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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