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72	대법원 2019두55194(2020.01.30)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58

671	대법원 2019두56258(2020.01.30) 취득세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환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9

670	대법원 2019두52607(2020.01.16) 취득세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290

669	대법원 2019두53075(2020.01.16) 취득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관리자	222

668	3심-대법원 2019두53914(2020.01.16) 취득세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10

667	대법원 2019두53518(2020.01.09) 취득세	⓵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⓶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58

666	대법원 2019두51031(2019.12.12) 재산세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 세율	관리자	198

665	대법원 2019두46367(2019.10.31)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관리자	208

664	3심-대법원 2019두45074(2019.11.28) 취득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9

663	3심-대법원 2019두48721(2019.11.14) 재산세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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