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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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28 대법원 2018두62836(2019.02.18) 취득세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51
627 대법원 2018두61338(2019.02.18) 주민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관리자 155
626 대법원 2018두60694(2019.02.14) 취득세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관리자 182
625 대법원 2018두58820(2019.01.17) 재산세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관리자 163
624 대법원 2018두42559(2019.01.17) 재산세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7
623 대법원 2018두57803(2019.01.17) 취득세 기각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112
622 대법원 2018두57629 (2019.01.17) 재산세 처분청승소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40
621 대법원 2017두31538 (2019.1.10)   등록면허세등 취소 관리자 274
620 대법원 2016두65602(2019.11.29) 등록면허세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 이전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352
619 대법원 2018두49376(2018.11.09)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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