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①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9-27 오전 10:12:21   조회:743
[결정요지]
○청구법인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기존 제품의 품질 및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사실관계 및 판단]
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 점,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 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및 이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서 과세예고 통지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현지 확인조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➁ 청구법인의 주업은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훼손된 차량을 절단, 용접, 판금 등의 방법으로 차체를 복원하거나 원상을 복원하는 것일 뿐 당해 차량을 다시 제작하거나 그 구조를 변경하여 특장차 등을 제작하는 것은 아닌 점, 통계청장의 질의회신(통계기준팀-384, 2008.11.28.)에 따르면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차체 제작 등을 자동차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차체를 복원하는 것과 차체를 제작하는 것은 각각 다른 산업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영위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과 유사하고 이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전부가 자동차의 기능과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판금 및 도장에 따른 매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을 용도에 맞게 개조하는 제조업이 아니라 기존 제품의 품질 및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 대상인 점,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을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 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스스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과세면제 등의 신청에 있어서도 그 절차와 과정은 신고·납부와 동일한 점, 처분청에 제출한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기재한 점, 납세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여 그 면제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점,「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4   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리자 23
53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1
52   청구인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64
51   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100
50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2
49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지방세법」상 취득세로 착오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15
48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6
47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6
46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323
4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91
 
1[2][3][4][5]..6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