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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유료 또는 무료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노인복지법」제55조 제1항의 특례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주택에 설치가 제한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무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하나 이들 시설은 주택의 고유 용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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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