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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 관련 서류에 채권자들의 유치권행사 신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은 유치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건축공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쟁점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를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에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최초 건축주의 사정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2015.12.29. 경매가 개시되는 등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2016년도분 재산세(토지분)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된 점, 경매와 관련된 서류에 채권자들이 2016.3.3. 유치권행사 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7.2.2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감정가액의 가액의 49% 수준에서 낙찰받아 취득하는 등 쟁점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재개하는 데 장애가 많았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알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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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