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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합목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을 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고 있고, 고시된 지형도면에는 이 사건 토지가 단독주택지 등에 위치하여 2014년 12월 승인된 주택건설사업부지(OOOC-10BL·11BL·13BL·14BL)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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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