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		원형보전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2808

8		농지에 대한 재산세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도시지역분과세대상 여부 [조심2016지0499(2016.9.30)]	관리자	2932

7		사전사용승인 받은 항만배후부지를 실제 수익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와 공시지가가 실제시가보다 높아 이를 근거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62(2016.9.29)]	관리자	2607

6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여부[조심2016지(2016.9.13)]	관리자	2479

5		임대한 사무실을 간헐적 사용시 등록세 중과대상 본 지점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9122(2016.7.29)]	관리자	2226

4		자연녹지지역에서현재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공부상 지목도 농지이며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경우 종전처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6.6.23선고,2016두36406)	관리자	2860

3		종교단체가 건축물 신축을 위해 설계가 진행중인 경우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6.23선고,2016두37676)	관리자	2457

2		사도에 해당하거나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6지0029(2016.8.10)]	관리자	2583

1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당초의 부과를 취소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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