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8	조심2017지1085(2018.04.11) 취소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2413

57	조심2018지0101(2018.04.10) 재조사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2017.8.23. 환급 청구한 2012년.2016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4

56	조심2018지0107(2018.04.02) 경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퍼팅·벙커연습장 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695

55	조심2018지0003(2018.03.27)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ㆍ③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664

54	조심 2018지0233 (2018. 3. 19.) 기각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50

53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①환지예정지 지정조서 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②종합합산과세대상(준주거용지)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112 (2018. 2. 27.) 기각	관리자	2728

5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8지0032 (2018. 2. 27.) 기각	관리자	2344

51		쟁점임야를 건폐율(20%) 제한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0010 (2018. 2. 27.) 기각	관리자	2655

50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8지0037 (2018. 2. 14.)재산 기각	관리자	2217

49		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산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합병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289 (2018. 1. 22.)] 기각	관리자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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