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9		리모델링위해 외벽등 부분철거하고 상하수도가 단수된 상태에서 재산세부과 여부 [조심2016지0977(2017.1.11)]	관리자	3013

18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비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변경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지0963(2017.1.9)]/경정	관리자	2930

17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이 있기 이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지1063(2017.1.5)]	관리자	2556

16		자연상태임야와 수해복구과정에서 일부 형질 변경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 재산세등 부과한 처분 의 당부[조심2015지0240(2016.12.7)]	관리자	2859

15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과세기준 관련 질의 회신[지방세정책과-3838(2016.10.20)]	관리자	2512

14		발전설비정비등을 위탁업체에 임차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송전 변전시설에 직접사용되는 토지에 해당 여부 [대법원2016두47383(2016.10.27)]	관리자	2389

13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부고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지1522(2016.10.31)]	관리자	3331

12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시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446(2016.9.22)]	관리자	2918

11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재산세경감및 도시지역분면제할 수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921(2016.10.19)]/경정	관리자	2570

10		농지가 아닌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지0612 (2016. 10. 14.)]/경정	관리자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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