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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설치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신고와 함께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인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14지868, 2015.3.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설치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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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