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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 지분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조심 2017지1037 (2017. 12. 5.)] 기각

관리자

2017-12-19 오후 3:30:53 조회:2605

[결정요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가족이라 함께 거주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닌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1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 지분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조심 2017지1037 (2017. 12. 5.)] 기각	관리자	2605

180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1 (2017. 12. 4.]) 취소	관리자	3189

17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7지0949 (2017. 12. 4.)] 각하	관리자	2666

178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534 (2017. 12. 1.)] 기각	관리자	2565

177		①취득세 등 환급을 구하는 민원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897 (2017. 12. 1.)] 기각	관리자	2651

176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1060 (2017. 12. 1.)] 기각	관리자	2564

175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029 (2017. 11. 29.)] 기각	관리자	2610

174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795 (2017. 11. 27.)] 취소	관리자	2809

173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529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313

172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240 (2017. 11. 23.)] 취소	관리자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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