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529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017-12-13 오후 1:32:01 조회:2313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1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 지분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조심 2017지1037 (2017. 12. 5.)] 기각	관리자	2603

180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1 (2017. 12. 4.]) 취소	관리자	3189

17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7지0949 (2017. 12. 4.)] 각하	관리자	2666

178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534 (2017. 12. 1.)] 기각	관리자	2565

177		①취득세 등 환급을 구하는 민원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897 (2017. 12. 1.)] 기각	관리자	2651

176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1060 (2017. 12. 1.)] 기각	관리자	2564

175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029 (2017. 11. 29.)] 기각	관리자	2610

174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795 (2017. 11. 27.)] 취소	관리자	2809

173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529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313

172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240 (2017. 11. 23.)] 취소	관리자	2953

[이전5개] 1..[21][22]23[24][25]..41 [다음5개]